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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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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한길
1
창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1. 19.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산금]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〉[공2016상,1]
   청산금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3년
2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다4885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3상,466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6년
3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5다741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4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다17341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06.3.1.(245),312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05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2다7176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02.7.15.(158),1492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01년
7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47528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02.1.1.(145),13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1994년
8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19047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1994.6.1.(969),1457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육운진흥법

1993년
9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17959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1994.2.1.(961),358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육운진흥법

1991년
1989년
1987년
1981년
1980년
1979년
15. 대법원 1979. 8. 21. 선고 79다783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7(2)민,262;공1979.10.15.(618),1216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74년
16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419 판결
  [채권증서교부등][집22(3)민,154;공1975.1.15.(504),8218]
   채권증서교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74. 10. 26. 자 74마440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집22(3)민,58;공1974.12.15.(502) 8104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1971년
19. 대법원 1971. 5. 15. 자 71마251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018]
  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71. 4. 6. 선고 71다2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9(1)민,320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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